일본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이 늘면서 현지에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사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2393건이었던 일본 내 긴급여권 발급은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638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속도가 이어진다면 연간 발급 건수가 3000건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 소재 재외공관의 긴급여권 발급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늘었다.
2022년만 해도 661건에 그쳤지만 2023년 2086건으로 뛰었다.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24년에는 2415건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도 2393건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는 증가 속도가 더 눈에 띈다. 1월부터 7월까지 발급된 긴급여권만 1638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급량의 약 68%에 해당한다.
긴급여권은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일반 여권을 새로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다.
일본 여행객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엔저 등의 영향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크게 늘면서 여권 분실·도난 등 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본 현지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한국인 수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2년 348명이었던 한국인 사건·사고 피해자는 2023년 1393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는 234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090명까지 올라섰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784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여권 발급과 사건·사고 피해가 반드시 일대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긴급여권 발급 규모에서도 눈에 띄는 지역이다. 지난해 전 세계 재외공관 가운데 발급 건수가 많은 상위 5곳에는 주일본대사관과 주오사카총영사관이 포함됐다. 전 세계 상위권 공관 2곳이 모두 일본에 몰린 셈이다.
반대로 캄보디아에서는 올해 긴급여권 발급이 급감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의 발급 건수는 2022년 31건에서 2023년 88건으로 늘어난 뒤 2024년 190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186건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1~7월에는 2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스캠 범죄조직에 대한 현지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 범죄 문제가 확산했던 시기와 비교해 발급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의원은 해외 긴급여권 발급 증가를 국민 안전과 관련한 신호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의 긴급여권 발급 증가는 우리 국민 안전 이상 신호의 전조증상일 수 있는 만큼 단순 통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등 발급이 급증한 지역에 대해 외교부는 각별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