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소병훈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권대영), 금융감독원, 경찰청 및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전문가,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가 함께 보험사기 관련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 등을 통해 보험사기 관련 법·제도 개선, 예방정책 개발 및 적발·수사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굴하고, 연구성과를 국회 입법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1부 행사에선 포럼 공동대표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축사와 손해보험협회장 및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환영사가 진행됐다.
2부 행사에선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 및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두가지 연구 과제가 발표됐다.
소병훈 의원은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와 우리 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라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범죄 실태와 새로운 범죄 유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한계를 발굴해 필요한 법률 개정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개인 일탈을 넘어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브로커와 모집인이 결탁한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했으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까지 악용되고 있다“며 “AI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혐의정보 공유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입법 조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 노력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범부처 차원 체계적인 대응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손해보험협회도 포럼 사무국으로서 보험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