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정책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20건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검토·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21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21건,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순으로 많다.
가장 많은 과제가 몰린 반도체 업계는 공장 가동 시점에 맞춘 기반시설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2027년 2월 첫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뒀지만 주 진입도로인 국지도 57호선 개량공사 고시가 10월 이후로 밀려 차질이 우려된다.
한경협은 이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고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 절차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 기간을 42개월에서 18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요구하는 무탄소전력 인증체계 마련과 원전 등 무탄소전력의 단계적 직접구매 허용, 대수력 발전(20MW 초과) 직접거래 허용도 함께 건의했다.
대규모 시설투자가 선행되는 배터리·디스플레이 업계는 세제 혜택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적자 기업이 10년 내 흑자를 내지 못하면 공제액이 소멸되는 구조다.
한경협은 미국처럼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현금으로 조기 환급받는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터리 업계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와 업계 공용 평가시설 구축도 함께 건의했다.
바이오 분야는 세포치료제·mRNA 백신 등 시험생산 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평가 요건 완화를, 로봇 분야는 휴머노이드 학습용 영상·음성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와 정부 보유 컴퓨팅 자원 대기업 개방을 요청했다.
정부에는 시행령·고시 개정 등으로 처리 가능한 20건의 우선 추진을, 국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9건)을 포함한 입법 과제 21건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