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기술투자'로 외연 넓힌다…10조 KSTP 출범 가시화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정책금융의 역할을 기업 대출·보증에서 미래 전략기술에 장기간 자본을 공급하는 투자 영역으로 넓힌다. 국가 전략기술 투자 전문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의 범금융권 주주단 구성을 마치고 연내 법인 설립에 들어간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도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을 중심으로 구성된 KSTP 공동 설립추진단은 금융유관기관과 금융지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주주단 구성을 완료했다. 연내 법인 설립과 인허가를 마치고 2027년 상반기 첫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목표다.

KSTP는 매년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전략기술에 공급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뿐 아니라 관계부처 연구개발(R&D) 자금, 기술 수요기업, 국내외 금융기관 등 민간 자금까지 끌어들여 투자재원을 조성한다. 정부 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장기자본을 결합하는 구조다.

투자 대상은 민간 자본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초장기·고위험 기술이다. 양자슈퍼컴퓨팅과 초고신뢰통신망, Post-나노 AI반도체 등 미래 원천기술을 비롯해 국방 RF반도체,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희토류 정련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의 R&D와 상용화를 지원한다.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장기간 자금을 공급해 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책금융의 AI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시행하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AI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품목을 신설한다. 공동기준은 국민성장펀드와 혁신성장펀드 투자 대상과 혁신기업육성 프로그램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AI 데이터센터가 정책금융의 직접적인 자금 공급 대상으로 편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첨단기술 투자와 함께 혁신기업의 초기 자금 공백도 보완한다.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은 매출·거래 이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의 보증요건을 완화해 최대 1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1년 뒤 성장성과 신용도 등을 재평가해 최대 2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늘린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와 대출한도를 우대하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P-CBO에 적용돼 온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해 2025년 기준 연간 약 1조9000억원 규모의 연대보증 부담을 없앨 계획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