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G·인공지능(AI) 네트워크 등 미래 통신 인프라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에 본격 착수한다.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부터 자율 네트워크 안정성 기준, 망중립성 규범, 인프라 시공품질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제도 정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하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과제 13개에 대한 접수를 마무리하고 선정평가에 돌입했다. 다음달 각 분야별 수행기관을 선정해 내년 7월까지 연구에 돌입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먼저 '6G·AI 네트워크 글로벌 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디지털 인프라 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출 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표준·인증 경쟁이 심화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이동통신, AI 네트워크, 광통신, 전파·위성, 양자 등 핵심분야 국내외 기술·산업 동향을 분석해 기획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용편익 분석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업도 포함됐다.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전환에 따른 제도적 기준도 마련한다. 통신망이 AI 기반 자율 네트워크 구조로 진화함에 따라 AI의 판단오류와 설명 불가능성, 자동 의사결정에 따른 대규모 장애 확산 가능성 등 새로운 위험도 수반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설계·검증·운영·사후관리 등 단계별 기준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AI 자율성 수준에 따른 인간 개입 방식에 대한 정책 기준을 도출할 계획이다.
AI 환경에 적합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도 연구한다. 5G 단독모드(SA)·6G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투자 유인을 높이려면 기존 망 중립성 규범이 적합한지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 이행을 위한 시공품질 확보 방안도 연구 과제에 올랐다. 건설·전기 분야와 달리 정보통신 분야에는 부실시공 벌점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에 정보통신공사 맞춤형 부실 측정 기준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정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