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의원들이 주거정책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을 출범한다.
포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공동대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맡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참여하며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소희·김재섭·서명옥·최수진·이주영 의원 등이 함께한다.
포럼은 부동산 문제를 주택가격뿐 아니라 도시 구조와 주택공급, 금융·세제, 교통·생활환경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보고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창립총회에서는 유현준 건축가가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도시·주거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한다. 주택가격과 공급 물량을 넘어 주택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인구와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도시 구조와 주거 공간을 어떻게 바꿀지 등을 논의한다.
포럼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금융·세제 개편, 도심 공급을 촉진할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을 정책 패키지로 마련해 입법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제별 전문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학계·금융·부동산·건축·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신규 주택공급 현장, 전월세 등 주거 현안 지역도 직접 찾는다. 주민과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전문가 연구와 결합해 구체적인 입법·정책 과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