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자녀의 미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민생 대책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은 구매할인을 줄이는 대신 전통시장·지방에서 쓸수록 더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정부가 아동 명의 펀드에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하반기 출시한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의 구매 단계 선할인율을 현행 7%에서 5%로 낮추는 대신 실제 사용처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적용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5%를 추가 환급해 총 10%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 혜택을 주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추가 환급 없이 구매할인 5%만 적용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도 손본다. 현재 2000㎡ 안에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준을 차등화한다.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방정부는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반경 1㎞와 인구감소지역에는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의 첫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1465억원을 편성했다.
2026년 9월 이후 출생 아동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1대2 매칭,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1대1 매칭 방식을 적용한다.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친 연간 납입 한도는 200만원이다. 정부는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투자하고 연 6% 수익률을 가정하면 만기 적립금이 약 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와 2026년 8월 이전 출생 아동도 정부 지원 없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만 19세 이후 곧바로 해지하지 않으면 만 34세까지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하반기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회복의 온풍이 민생 곳곳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산업 간·세대 간 격차 해소 등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