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된 데 반발하며 보완수사 복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를 촉구하다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오늘로써 검찰은 폐지됐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사라졌다”며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정 원내대표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경찰 수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5년간 형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40일에서 312일로 2.2배 늘어났다고 한다”며 장윤기 살인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을 수사 은폐 사례로 거론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민중기 특검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다며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에게는 피해를 주고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이익을 남겨주는 검찰 개악이었다”며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이제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마저 폐지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보완수사권 복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범죄수사 시스템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다시 심기일전하겠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시스템 정상화의 시작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