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이 쓰는 핵심 인프라 소프트웨어(SW)의 약 80%가 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체계(OS)는 사실상 전량,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은 압도적 다수가 해외 제품이었다.
SW 전체로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국산이 우위를 보이며 외산이 그나마 절반을 넘는 수준에 그쳤지만 시스템 핵심 SW는 국산이 경쟁 무대에 오르기조차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도 범정부EA기반 공공부문 정보자원 현황 통계보고서'(2025년 기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교육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SW는 총 30만2136개다. 수량 기준으로 국산은 13만8753개(45.92%), 외산은 16만3383개(54.08%)다.
전체 SW 중 국산과 외산 격차가 8%포인트(P)대에 머문 것은 정보보호 SW 덕분이다. 정보보호 SW는 6만9395개 중 국산이 4만7861개(68.97%)였다. 정보보호를 제외하면 23만2741개 중 국산은 9만892개(39.05%), 외산은 14만1849개(60.95%)로 외산 비중이 60%를 넘는다.
핵심 SW로 눈을 돌리면 외산 비중이 80%에 달한다. OS는 외산이 98.30%(5만5894개)였고, 국산은 1.70%(969개)에 불과했다. DBMS는 74.03%, 웹서버(WEB)·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는 66.23%, 백업 SW는 58.75%가 외산이었다. 4개 핵심 SW를 합치면 16만3343개 중 외산이 12만4068개로 75.96%에 이른다.
특정 기업 제품 의존도도 높았다. DBMS는 오라클이 1만707개로, 벤더별 상위 5개사 집계 기준 59.87%를 차지했다. 이는 국산 기업인 티맥스티베로와 큐브리드를 합친 수량의 약 3배 규모다.
DBMS 도입비는 9163억원으로 전체 SW 도입비(약 4조8000억원)의 19%가량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지만 외산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국내 기업이 설 자리는 없다.
정부가 수십년간 국산 SW 육성 정책 등을 내놨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외산 쏠림 현상에는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조달 구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발주 방식에서는 국산과 외산 제품이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SW를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발주하면 발주기관이 제품 단위로 성능과 가격을 비교하고, 국내외 기업 제품이 같은 평가대에 오른다.
그러나 대형 정보화사업 대부분이 하드웨어, 개발, SW를 묶은 통합발주로 나오면서 제품 선택권이 사실상 수주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는 시스템에 장애나 보안사고 발생 시 '글로벌 1위 제품을 썼다'는 설명이 가능한 해외 대기업 제품이 책임 소재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본다. 국산 제품이 기능과 가격 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어도, 사업 전체 위험을 떠안는 사업자로서 도입 이유를 따로 밝혀야 하는 쪽보다 검증된 해외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사업 발주처인 공공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제품이 실적을 쌓을 기회 자체가 줄고, 이것이 다시 다음 사업에서의 외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제품 경쟁력을 입증할 기회마저 구조적으로 제한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발주처나 사업자 모두 공정 경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등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