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 등을 둘러싼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악의적인 게시물 3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전담 인력을 통한 모니터링과 가짜뉴스 제보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9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정부 정책을 왜곡한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설명·반박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혔지만 허위정보 유포가 이어지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이다. 일부 온라인 게시물에서는 브라질 정부에 폭리를 안겨주거나 수입 계란의 국내 공급 차액 800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입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과 브라질 대선자금 지원 가능성을 거론한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남반구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 수입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수입량의 0.8%에 불과하며 구매가격은 개당 178원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지원 역시 먹거리 수급 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농지조사를 둘러싼 허위정보도 대응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가 토지를 강제로 처분해 국유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면서 농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관련 게시물의 제작·확산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악의성이 높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과 함께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 없이 왜곡한 잘못된 정보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국민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