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강력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뼈를 깎는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검찰 개혁으로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통제와 책임성 확립과 함께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범죄 대응의 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해야 한다”며 “최근 벌어진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로 인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초국가 범죄 등이 감소하고 있다며 칭찬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따른 경찰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커진 수사 권한에 맞게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70여년간 유지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그 책임도 그만큼 커졌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달라”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실종 사건 등에 대한 선제 대응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 특히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 국민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수사와 함께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치안의 질 향상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꼭 증명하라.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에게 증명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어 “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 체계 전반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