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졌다.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확보의 한계와 과세 기준 미비, 검증 시스템 구축 지연 등이 잇따라 지적됐다.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 고용 악화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은 경제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거래소는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DEX), 탈중앙화금융(DeFi) 거래는 추적이 어렵다”며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대여,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상자산 대여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 고시만으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세 인프라 구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 의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6~9개월이 소요된다며 과세 시행 전 준비가 완료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국세청 측은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의 경우 거래자료를 100%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와 해외 금융계좌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해 과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과세 검증 시스템은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안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과세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두 모아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8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 요인이 혼재돼 있어 시장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며 “2028년 이후부터는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 고용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거론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정규직 비중이 38.5%에 달하고 청년 고용률이 29개월 연속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청년들이 일 경험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 경험 기회를 최대한 늘리고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상업성이 쟁점이 됐다. 의원들은 미국 측 요구에 끌려가기보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가스 구매계약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