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역 중소기업 4조5000억원 공급…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18개 기관(16개 은행, 신보, 기보) 업무협약(MOU)도 시행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가 '5극 3특'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 보증부대출을 공급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납품대금 회수 안전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이 3년간 총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15배 수준인 4조5000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약 9000여개 지역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지자체가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면 신보와 기보가 심사 시 우대 조치하고, 지자체는 지방비를 활용해 자율적으로 이차 보전하는 구조다. 보증부대출 금리는 지자체 예산 투입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자금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총 13개 시도다. 사업 역량과 지역 금융 취약도, 정책 부합도를 평가해 차등 지원한다. 최우수 3개 시도에 4500억원, 우수 5개 시도에 3500억원, 보통 5개 시도에 2800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은행권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역 중소기업 보증부대출 공급 실적을 지역재투자 평가 가점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지자체 평가와 등급 선정을 거쳐 1분기부터 보증부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회의 현장에서는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도모하는 18개 기관(16개 은행, 신보·기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부실 우려 질문에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보증기관 보증 심사를 거쳐 상환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납품대금 회수를 돕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금을 조기 현금화하는 외담대의 정산 주기를 줄이고 안전 장치를 마련한다.

내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상생채권 만기를 기존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당국은 이번 단축 조치로 약 117조원 규모 외상매출채권이 조기 현금화되고, 기업들이 연간 약 363억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판매기업이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한 허용한다. 상환청구권 폐지로 약 46만3000건, 26조9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보증채무가 경감돼 구매기업 부실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신 과장은 외담대 축소 우려 질문에 “은행권 역량을 고려하면 외담대 축소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매기업이 외담대를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선취이자 환급 대상은 판매기업으로 통일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구매기업에 지급되던 연 83억원의 이자가 판매기업으로 돌아간다. 상생결제 이용 업체 대상 예치 계좌 금리 상향과 일반대출 금리 우대 등 혜택도 늘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리 변동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자금 흐름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생산적 금융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7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총 264조3000억원의 생산적 금융 자금을 공급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