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에 대한 정부의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부터 맞춤형 추천·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하는 기능 등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를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순히 청소년의 SNS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와 운영 방식까지 규율하는 게 목표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계정에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이력을 분석한 맞춤형 추천 기능과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라도 부모 동의가 있으면 가입을허용하고, 일부 기능도 부모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교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도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관한 법률개정안 9건이 계류 중이다. 방미통위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과 함께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을 언급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토대에서 맞춤형·단계별 대응 방안을 섬세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느 연령대에 어떤 수준의 제한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적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 우려 사이의 균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려면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 해외 플랫폼의 협조 여부, 우회가입 차단 방법 등이 과제로 지목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의 필요성과 세부 방식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청소년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