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규제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영화·방송·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과 달리 게임은 제작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산업 간 형평성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가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게임산업이 안정적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게임 제작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필요성은 발제와 토론 전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고대유 대진대 교수는 영상과 웹툰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형평성 문제로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높은 공제율을 우선 적용하고 창작비와 인건비 등을 포괄하는 게임산업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제작비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석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기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가 게임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와 인력,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갖춘 게임사가 많지 않아 실제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도 적은 상황”이라며 “게임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기업들이 신규 게임 개발을 위한 선투자와 재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도 주문했다. 정일환 성균관대 교수는 세액공제가 기업의 실질적인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공제 기준,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사후 평가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체계 개편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디지털 게임에 민간 자율규제를 최대한 적용하는 위험 비례적 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크로스 플랫폼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민한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외 주요국의 게임산업 육성 정책을 비교하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김영재 명지대 교수 역시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사업 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법 체계 정비와 자본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조세 특례 도입을 적극 응원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