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AI) 관련 중대 사고의 자발적 보고를 늘리기 위해 AI 기업에 대한 규제상 책임을 완화하도록 연방기관에 권고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I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2일 백악관 회의에서 AI 기업들이 중대한 사고를 보고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이 사이버 범죄 책임 정책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사이버 보안 취약점과 사고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 향후 최소 12개월간 규제상 책임을 면제하자는 것이다.
백악관 AI TF는 AI로 사이버 위협 환경이 달라진 만큼 기존 규제 기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이버 공격 발생 시 규제 조치를 취하던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기업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중요한 사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권고는 신고 지연에 대한 불이익을 경고해 온 행정부가 책임 완화라는 유인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TF는 지난달 AI 개발사들에 보안 사고를 신속히 보고하고 해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로 불리는 이 TF는 AI 모델의 통제 실패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지난 9월 말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와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등 주요 AI 기업 대표들과 자발적 안전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은 외부 감사인을 활용해 AI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이버 공격과 생물·화학적 위협, AI 모델의 예상치 못한 동작 등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업들과 협의 중인 사고 보고 절차와 산업 공통 안전기준 마련 현황도 논의됐다. 자발적 안전협약에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