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공정위, 가게배달 퇴출 부추기나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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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불공정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319억원이다. 공정위가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제재를 두고 업계는 배달 산업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아한형제들이 주문 중개부터 실제 배달까지 직접 관리하는 '자체배달(OD)'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음식점·배달대행사가 배달을 중개하는 '가게배달(MP)'을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OD만 운영하는 쿠팡이츠와 경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가 2024년 3월 OD를 기반으로 한 무료배달 공세를 시작한 이후 본격적으로 OD를 확대했다. 업계는 치열한 배달 시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OD를 늘렸다고 분석했다.

이미 OD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배달 산업 흐름도 무시했다. 미국 도어대시와 우버이츠를 비롯해 중국 메이투안, 인도 조마토·스위기 등 주요 사업자가 OD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MP 모델을 중심으로 미국 배달 시장 1위를 유지했던 그럽허브는 2019년 OD를 적극 도입한 도어대시와 경쟁에서 밀려 시장 점유율이 10% 이하로 하락했다.

OD가 플랫폼에 무조건 유리한 사업모델인 것도 아니다. 공정위는 “배민은 수익성이 좋은 OD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련의 행위를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는 OD의 경우 라이더 비용과 정보기술(IT) 시스템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건당 마진율은 오히려 MP보다 낮다고 설명한다.

공정위가 현행 제재를 이어가면 결국 MP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MP는 주문이 뜸하고 라이더 수급이 어려운 지방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방식이다.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인 배민이 MP를 포기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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