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가 분당·판교·위례 등 11개 구역에서 건물 앞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한해 음식점과 카페 등이 건물 앞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 공간은 건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띄워 지으면서 대지 안에 확보한 '전면공지'다. 현재는 보행 공간과 거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전면공지에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은 분당·판교·판교대장·위례·도촌·고등·여수·신흥·신흥2·중1·금광1 등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 기준 등을 정한 도시계획이다.
2020년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시행되면서 일반음식점·카페·제과점 등은 관광특구 밖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이에 맞춰 해당 구역의 전면공지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업소는 실내 영업장과 맞닿은 외부 공간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 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보행 공간이 좁아지거나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시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라 시설 설치와 운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추진안에는 이달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다음 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지침 변경을 결정·고시하는 일정이 담겼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 공간이 확대되고 지역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면서 옥외영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