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1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수원고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도 수원광역 공소청에 낼 계획이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이화영의 재심과 형집행정지 주장은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주 위원장은 “진범의 자백처럼 확정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있어야 재심이 열리는 것”이라며 “이화영이 진정 살길은 누가 지시했는지를 사실대로 털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만 잡으면 확정판결까지 뒤집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라”고 지적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