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100% 잡아낼 자신 있나” 묻자, 최교진 “못 할 것 같다”…박정훈 “아 미치겠네” 탄식

질의에 답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질의에 답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가 있어서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의 미흡한 대응을 둘러싸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적발된 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수능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부정행위를 잡아낼 수 있는지 물었다.

박 의원은 “옷에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장관의 연세가 아니라 현장 감독관들이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재차 추궁했다.

최 장관이 담당 국장에게 답변을 넘기려 하자 박 의원은 “자신이 없으니 옆을 쳐다보는 것 아니냐”며 “아, 미치겠네. 정말”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스마트안경 등 신종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장관은 변종 스마트안경까지 걸러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AI 기기의 발전 속도를 현재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인정했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도 논의됐다. 박 의원이 초소형 통신기기를 통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간에 전파를 차단할 수 없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파법상 제약과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전파 차단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는 수험생 동의를 전제로 한 가방 등 소지품 검사 방안도 법률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수능 연기론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부정행위 적발 책임이 감독 교사에게 집중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감독관이 정상적인 안경을 쓴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오인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감독관들에게 실질적인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도 촉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정행위 적발 시 이후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소지품 검사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능 이틀 전인 17일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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