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30년, 참여자 7만명 돌파에도 자립 성과 하락…정부, 지원체계 손질

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 포스터.(제공=보건복지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사업이 시행 30년 만에 참여자 7만명을 넘어섰지만 취업·창업과 탈수급 성과는 오히려 감소했다. 정부는 일률적인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자립 의지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활사업 30주년 박람회'를 개최하고 자활사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자활사업은 1996년 서울 관악구 등 5곳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제도화된 이후 전국 251개 지역자활센터로 확대됐다. 올해 참여자는 7만2000명에 달한다.

외형은 성장했지만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떨어졌다. 취업·창업과 탈수급 정도를 나타내는 자활성공률은 2021년 26.3%에서 지난해 18.1%로 8.2%포인트 하락했다. 참여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자활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의지 등을 고려해 개별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자활근로사업단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 시작한 시범사업에서는 취업·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립도전형'과 근로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자활준비형'으로 지원 경로를 구분했다. 취업이 가능한 참여자에게는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근로역량이 부족한 참여자에게는 자립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 자활사업이 취업·창업과 탈수급 실적에 무게를 뒀다면 개편안은 참여자 상황에 따라 자립 목표를 달리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령화와 건강 문제 등으로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참여자까지 고려해 지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제4차 생계·자활급여 기본계획을 통해 자활사업 중장기 발전 방향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자활근로 경험을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으로 연결하고, 자활기업의 판로와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행사장에는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이 생산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소개하는 220개 부스가 마련됐다. 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 15곳과 개인 30명에게는 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활참여자의 역량과 의지 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하고 적합한 사업단에 배치하는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지원체계가 자활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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