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재난문자에 빅테크 정보공유까지…李 “수능 부정행위 반드시 잡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과기부총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광현 비서실장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비상 점검에 나섰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시험 중 문제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적발 시 응시 기회 박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불시 긴급재난 문자 발송과 신고자에 대한 최고 1억원 이상의 포상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며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철저한 사전 대비와 사후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사후 정보공유를 강화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용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가자격시험 등에서도 빅테크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긴급재난 문자 발송 방안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예고된 시간은 물론 당일 한 차례 이상 불시에 발송하라는 취지다.

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특히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17일 청와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성숙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17일 청와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후 “사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하고,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표한 것처럼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라든지 기존의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를 박탈하든지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 처벌 이런 점들도 충분히 홍보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반드시 잡힌다,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기획한 사람들은 다시 봐도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어렵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SNS나 커뮤니티를 스크린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 지적 등을 잘 챙겨보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시험 현장 관리·감독을 맡은 교사에 대한 부담과 각종 절차에 대한 점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감독과 시험 운영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되는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잘 살펴주길 바란다. 또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문답지 호송과 관리, 안전 점검 등 다른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내후년 계속 반복될 일”이라며 “이 일을 기회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수립해 달라. 최첨단 전자장비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개인 소지가 가능한 수정액 및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혹여라도 악용 가능한 점들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이 마지막 교실 한 곳까지 철저히 집행되게 책임져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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