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시험 시간 동안 인공지능(AI)의 수능 문제 풀이를 차단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AI 사업자와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허둥지둥대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부정행위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재명 정부 교육부는 포근한 안식처 같은 느낌을 줄 정도”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두고는 “첨단 장비로 무장한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정부는 단추구멍 막겠다는 조선시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파 차단을 못하는 것은 물론 금속탐지기조차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일 수능에 앞서 정부는 구글 등 대형 AI 기업에 수능 문제 풀이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며 시험 시간 중 AI가 수능 문항 이미지를 인식·분석하거나 정답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험지에 워터마크를 넣어 해당 마크가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문제 풀이를 해주지 않는 근본적인 방식도 수능과 국공립기관 시험에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험 시행 중 AI의 문제 풀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내외 AI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협력을 요청할 때는 시험 종류와 대상 문항, 적용 시간과 범위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와 시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을 위한 입법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수능 부정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파 차단”이라며 수능과 국공립기관 선발시험 때 전파 차단을 허용하되 주변 상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보호를 위한 입법은 당일에라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지난 10월 국감에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법 개정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