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417〉 [AC협회장 주간록127] 규제 지키는 산업에서 스스로 신뢰 만드는 산업으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6/19/news-p.v1.20260619.40b00c3bd231452295b21fcfe81b6a64_P3.jpg)
벤처투자 시장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이 있다. 투자금액이나 펀드 규모만으로는 산업 성숙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이 커진 만큼 투자자 책임과 내부통제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벤처투자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 자율규제' 흐름을 액셀러레이터 업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지난해부터 '벤처캐피털 자율규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업계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준수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다.
평가 내용도 구체적이다.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윤리준칙,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을 점검한다. 평가 결과는 S, A+, A부터 D까지 총 6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벤처캐피털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가점이 부여되고 최우수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도 주어진다. 우수기업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시장에서 신뢰도 역시 높이는 구조다.
올해도 제도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지난 4월 운영계획과 평가기준 설명회를 개최했고,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6년도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제 자율규제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벤처투자 산업의 새로운 관리체계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민간 자율규제 체계를 액셀러레이터 업계에도 확산하는 방안을 우리 협회에 제안했고 AC협회 역시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향후 중요한 것은 벤처캐피털 기준을 그대로 액셀러레이터에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AC 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자율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AC와 VC는 같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있지만 사업구조와 투자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AC는 극초기 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동시에 보육, 정부 창업지원사업, TIPS 연계, 개인투자조합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자기계정 투자와 개인투자조합 투자가 함께 존재하고 창업기업과 관계도 단순한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관계보다 훨씬 밀접하다.
따라서 AC 자율규제에서는 이해상충 관리 기준부터 보다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본계정과 개인투자조합 사이 투자기회 배분, 복수 조합 간 투자 및 후속투자 원칙, 투자심의 독립성, 투자기업과 특수관계 관리, 정부 보육사업과 투자업무 간 이해상충, 조합재산 관리와 회수 과정 투명성 등이 중요한 평가영역이 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AC까지 대형 VC 수준의 인력과 내부통제 조직을 요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 목적은 서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필수 준법기준을 명확히 하되 운용자산, 조합 수, 투자건수 등에 따라 내부통제 수준을 단계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 핵심은 '자율'에 있다. 정부 감독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잘 지키는 운용사가 시장에서 인정받고, 정부 출자사업에서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야 참여할 이유가 생긴다. 반대로 평가가 새로운 행정부담이나 진입장벽이 된다면 제도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우리 협회는 우선 이사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별도 자율규제위원회 운영을 통해 평가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기부와도 제도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이 성장하면 규제도 많아진다. 그러나 가장 성숙한 산업은 규제가 많은 산업이 아니라 규제 이전에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이 작동하는 산업이다. 액셀러레이터 산업도 이제 등록기관 수나 투자금액 확대를 넘어 '신뢰 인프라'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자율규제는 규제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 아니다. 업계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세움으로써 시장과 정부에 신뢰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9월부터 시작이 또 하나의 평가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좋은 AC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책임 있는 운용사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전화성 초기투자AC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