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자율주행 자동차 등 新 모빌리티 법·제도 논의...사회적 협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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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새로운 모빌리티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 모두 발현되는 총합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못지 않게 관련 법과 제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원장 석제범)은 14일 쉐라톤 팔래스 서울 강남호텔에서 '신 모빌리티 확산에 따른 기술과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올해 첫 번째 'IITP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법·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비롯한 새로운 모빌리티 관련 현광과 법제도에 대한 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14일 쉐라톤 팔래스 서울 강남호텔에서 신 모빌리티 확산에 따른 기술과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열린 IITP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법·정책 포럼 모습.
<14일 쉐라톤 팔래스 서울 강남호텔에서 신 모빌리티 확산에 따른 기술과 법·제도 이슈를 주제로 열린 IITP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법·정책 포럼 모습.>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임태범 전자부품연구원(KETI) 스마트네트워크연구센터장은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자율주행 자동차, 'MaaS(Mobility-as-a-Service) 관련 국내외 관련 기술발전 현황과 미래전망을 밝혔다.

임 센터장은 특히 국민이 새로운 모빌리티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이 정부의 주된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임 센터장은 “새로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이 만족하도록 서비스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규제도 필요하지만, 강력해서는 곤란하다고 봤다. 그는 “안전을 위해 규제는 다양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다만 신 모빌리티 수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하고, 이해 관계자와 꾸준한 소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신 모빌리티 확산에 따른 법제도 및 정책 방향' 발표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관련 법률을 주로 봤다.

신 교수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분석했다. 이 법안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린다. 그는 “이 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를 기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돕고, 신규 플랫폼 업체도 통제·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통제와 관리는 정부가 할 일이지만 이 과정에 혁신이 가능할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IITP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법·정책 포럼 중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IITP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과 법·정책 포럼 중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거론하며 “상당히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도 강조했다. 타다, 택시업계가 그랬듯이 신 모빌리티 분야 갈등이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융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기여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모두 고려해 합의를 이루고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뒤 이어 토론도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기석철 충북대 스마트카 연구센터장은 안전 문제 해결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그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를 들어 3단계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려면 결국 안전성 평가 인프라, 이들의 시장 안착 법·제도가 서포트 해야한다”며 “현재는 이들이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권영준 서울대 교수 역시 “현재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 체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호 IITP PM은 앞 선 발표에서 의견이 나왔듯, “이해관계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에 앞서 이성엽 포럼 공동위원장(고려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혁신을 꾀하는 이슈가 새로운 모빌리티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모빌리티가 디지털 전환에 중요한 사례될 것으로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IITP ICT 포럼은 ICT 혁신기술의 경제·사회적 활용·확산위 한 소통의 장이다. 기술, 정책, 법·제도 핵심이슈를 다룬다. ICT 분야 산학연, 법무법인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석제범 IITP 원장과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블록체인, AI, 실감미디어·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3차례 개최했고, 이번이 4번째다.

석제범 IITP 원장이 행사 의의를 설명하는 모습
<석제범 IITP 원장이 행사 의의를 설명하는 모습>

석제범 IITP 원장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려면 이해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기술을 현실에 접목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