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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민관 협력으로 넘어야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1121건으로 WTO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23-04-17 15:33:00
경쟁 유도해 가계통신비 줄여야
이동통신사가 고객 친화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3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기존보다 약 2배 인상된 수준이다. 유통...
2023-04-16 16:00:00
규제가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발목잡아선 안 된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에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임원급 외국 인적자원을 국내에 영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 설립한 법인에 현지 시장에 능통한 전문 경영인이나 핵심 연구인력...
2023-04-16 16:00:00
ICT 개방압력 단호하게 대응해야
미국이 우리나라 공공 소프트웨어(SW), 보안,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3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SW진흥법, 공통...
2023-04-13 16:00:00
지위남용 기준점 될 퀄컴 판결
대법원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 2017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벌어진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
2023-04-13 15:46:00
가상자산 해킹 방지 대책이 없다
코인마켓거래소 해킹이 또 터졌다. 잊을 만 하면 사고가 발생한다.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 200억원어치가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닥은 12일 200억원대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객 자산을...
2023-04-12 16:17:00
수출 품목·시장·방식 다각화 서둘러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개최한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 사전 상담에서 1100억원 이상의 수출 계약과 양해각서(MOU) 체결이 합의됐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
2023-04-12 16:00:00
플랫폼 '독과점 횡포' 뿌리뽑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시장 경쟁 저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은 2016년 6월 1일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시장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
2023-04-11 16:00:00
사이버침해 대응, 재정비해야
사이버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신고 의무화 규정이다. 사이버 공격을 받고도 침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다. 기업...
2023-04-11 14:38:00
계속되는 게임 표절 논란
게임업계에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M을 모방한 게임을 출시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게임즈는 같은 장르 게임에 일반적...
2023-04-10 16:00:00
전자의무기록 인증 실효성 높여야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 참여율이 지지부진하다. 제도 도입 3년이 다 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활용도가 낮다. EMR 인증제품을 도입한 뒤 제대로 활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사용인증을 받은 비율이 10%...
2023-04-10 15:02:00
국내 팹리스 매각, 보고만 있을건가
국내 팹리스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차이나 머니 공습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 기업이 국내 반도체 설계(팹리스) 회사를 잇달아 인수하고 있다. 지2터치가 중국에 매각된다. 중국 토레드홀딩스그룹이 지2터치 지분의...
2023-04-09 16:00:00
당정, 고물가 관리 적극 나서야
천원의 아침밥이 대학가에서 유행이다. 호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대학생 상황을 반영한다. 학생들은 당연히 반긴다. 고물가에 한 끼를 1000원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닐 수 없다....
2023-04-09 13:26:00
초격차 R&D, 효율성 높여야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100대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
2023-04-06 16:30:00
SW 아직 갈 길 멀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기술력이 좋아졌다. 시스템SW 분야에서 미국 대비 기술 격차가 1.0년으로 줄었다. 2016년엔 미국 대비 시스템SW 기술 격차가 2.1년이었다. 응용SW 분야에서도 기술 격차를 좁혔다. 2016년...
2023-04-06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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