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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능사 아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법적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 영향과 플랫폼 산업 육성 관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도입 때 소비자에
2023-06-12 15:48:00
UAM 환경 잘 설계해야
날아 다니는 택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에 도전한다. 제주도 인천시 광주시 진주시 등 다양하다. 여객 뿐 아니라 화물 운송, 택배 등 갖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가장 빠른 상용화 목표 시점은 2025년이다. 불과 2년
2023-06-12 14:56:44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대책마련 시급하다
태양광·풍력 발전을 제한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송·배전망 수용 한계를 넘어서자 정부가 마지못해 내린 조치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밀집한 전남과 경남에서도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빈도가 크게 늘었지만 탄소 없는 섬, 그
2023-06-11 16:00:00
이차전지, 새로운 도약 모멘텀 되길
2013년 시작된 국내 이차전지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가 올해 처음 유럽에서 개최된다. 14일(현지시간)부터 16일까지 3일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국내 배터리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60여곳이 참가한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코엑스, 대한무역투자진흥
2023-06-11 16:00:00
SW 품질확보, 발주처·수행사 모두의 몫
조달청이 ‘대형 SW사업 품질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연구는 입찰, 평가, 계약관리 전 단계에 걸친 품질혁신 방안 연구를 수행한다. 발주 부문에서 대중
2023-06-08 16:00:00
기술유출 처벌 강화 서둘러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반도체,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해외 유출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데 비해 처벌 수준이
2023-06-08 16:00:00
대형의료기관 정보보안 대처 우려된다
대형 의료기관의 의료정보보호센터(의료ISAC) 보안관제 가입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 말 기준 종합병원 가입률은 6%(256곳 중 15곳)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절반 수준(52%·33곳 중 17곳)에 그쳤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2023-06-07 16:00:00
스타트업 투자 해빙기 오나
지난달 스타트업 투자 금액이 올해 최대인 8000억원대를 기록했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가 비욘드뮤직, 컬리, 대영채비에 몰렸다. 이들 3개 기업 투자액만 4400억원에 달한다. 300억원 이상 투자 유치도 8건에 달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다. 스타트업얼
2023-06-07 15:49:00
제2 머지포인트 사태, 이제는 막아야
국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제 2머지 포인트 사태를 막는데 나선다. 늦어도 너무 늦은 처사지만, 지금이라도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오는 21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2023-06-06 16:00:00
커넥티드카 기술 비교우위 확대해야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커넥티드카 기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IP5)에 커넥티드카 관련 특허출원이 2011년 2077건에서 2020년 8116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3-06-06 16:00:00
기업 과도한 세부담, 합리적 조정 필요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 유족이 상속세를 물납했다. 과도기적으로 정부가 게임 회사 2대 주주가 됐다. 물납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가치는 4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물납 지분을 처분하고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넥슨 사례는 우리나라 상속세 시
2023-06-05 13:18:53
규제 혁신 실효성 담보하려면
정부가 ‘한국판 갈라파고스 규제’를 모두 털어내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차별적 규제를 말한다. 시대에 뒤처진 규제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자체 검토한 결과, 국제표준과 어긋나는 국내 행정 규제 사례는 약
2023-06-04 16:00:00
디지털정부, 세계화하려면
디지털정부 수출 전진기지가 될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센터(이하 센터)’가 문을 열었다. 센터는 기업에 디지털정부 분야 국제 입찰과 발주국 현황 정보를 종합 제공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서비스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각종 유·무상 사업과 연계한다.
2023-06-01 16:00:00
금감원, 불공정은 막고 산업은 키워야
검찰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평가는 나쁘지 않다.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무엇보다 그가 자리를 걸고 내세운 불공정거래 척결의지는 남다르다. 실제 이 원장 취임 이후 금융 불공정거래 사건은
2023-06-01 15:59:00
위기대응 시스템 정비해야
북한이 31일 오전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은 주변국에 미리 통보한 예고기간이 시작된 지 수 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우주발사를 실행했다. 하지만 발사체가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고, 북한은 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2023-05-3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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