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의 전원일치 판결을 계기로 우리는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문에 적시한 우리 사회의 과제는 명확...
2019-03-11 14:17
데스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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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2년 -
'푸른하늘기획과'환경부에는 푸른하늘기획과라는 이색 이름의 부서가 있다. 지난해 1월 환경부 조직 확대·개편 과정에서 대기환경정책과 간판이 바뀐 곳이다. 당시 환경부 설명을 빌리면 지난 정부에서 환경부가 환경 파수꾼 역...
2019-03-07 15:34 -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타이밍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출산하는 아기가 1명에도 못 미친다. 낮은 출산율과 증가하는 수명으로 한국은 초고령화 시대에...
2019-03-04 11:28 -
기존 산업과 신사업 충돌...정부 결단이 중요최근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을 중단시킨 데 이어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와 마찰을 빚었다. 법정 공방까지 언급됐지만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택시 업계와 공유 모델 타다 프리미엄을 제시하며 타협안을 내놓은...
2019-02-25 11:32 -
5G 요금, 순리에 맡기자이번에는 시민단체다.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이통 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고...
2019-02-21 17:00 -
2006년 모바일 특구와 2019년 반도체 클러스터일선에서 한창 취재하던 시절인 2005년 12월에 기자는 삼성전자, 테스트베드용 GSM망 구축한다는 제하의 기사를 쓴 적이 있다. GSM은 유럽의 대표적인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당시 세계 80%가 사용하던 표준이다....
2019-02-18 15:45 -
처방전을 바꿀 때가 됐다현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 국민의 준엄한 선택에서 출발했다. 민심을 청취하고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운명이다. 출범한 지 20개월이 흘렀다.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주...
2019-02-14 15:06 -
딜레마에 빠진 억지 정책요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정규직화 문제다. 특히 청소 노동자로 대변되는 용역 파견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출연연 측에서는 각 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형...
2019-02-11 19:00 -
기업에 '털 한 오라기'도 강요 말라“국가를 위해 정강이 털 하나도 뽑아 줄 수 없다. 털 한 오라기를 뽑아 주면 국가는 다리를 달라고 한다. 그다음에는 머리를 달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안 줘야 한다.” 중국 전국시대 제자백가 가운데 양주라는 사...
2019-02-07 16:00 -
과기보좌관 공석 50일차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자리가 빈 지 2월 1일로 50일째를 맞았다. 전임 문미옥 보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임명된 것이 지난해 12월 14일이다. 어영부영 공석 한 달이 지나는가 싶더니 설 연휴 지나면...
2019-01-31 13:54 -
안보와 보안성 평가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둘러싼 국내외 보안 논란이 끝이지 않고 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까지 서방 국가들이 연이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통신 기간산업에 화웨이 장비 도입 금지 검토...
2019-01-28 10:55 -
CES 주인공은 삼성·LG인가, 구글·아마존일까올해 초 글로벌 기술 경연장으로 주목받은 CES 2019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전시장에는 가장 많은 관람객이 몰렸다. 삼성전자는 8K QLED TV와 마이크로 LED를 전면에 내세웠고, 삼성봇이라는 로봇 제품군까지 선보...
2019-01-24 14:16 -
구름은 바람 없이 못 움직인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기업결합 불허를 방송통신 융·복합 시대에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댄 아쉬운 사례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래지향적...
2019-01-21 17:00 -
디지털 세상,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갈등과 치유,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 가운데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가 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파레르가 운트 파랄리포메나(Parerga und Paralipomena)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
2019-01-17 16:04 -
카풀과 방폐장지방자치제 도입 24년 만에 사달이 났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 폭행 사건이 발단이 됐다. 해외 연수 길에 가이드를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와중에 해외 연수를 떠난 타 지역 기초...
2019-01-1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