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안전사고로 전국 산업단지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민의당)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에서 올 상반기 17건의 안전...
2016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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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의원-조배숙 "산단 안전사고 특단의 대책을"2016-10-11 15:24 -
오늘의 의원-김규환 의원 "전기 감전사고 절반은 산업현장서 발생"지난 2010년 이후 6년간 국내서 발생한 전기 감전사고 중 절반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산자위·새누리당)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전기 감전사고 피해자 3441명 중 절반에 가...
2016-10-11 15:08 -
수출입은행, 전경련 탈퇴해야 `한목소리`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야의원 모두 질타를 쏟아냈다. 최근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16-10-11 15:00 -
14일 국토위 국감에 자동차·항공 CEO 대거 출석올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마지막 국정감사에 자동차·항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불려나온다. 1년 간 해결 못하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리콜 불이행, 항공기 유류할증...
2016-10-11 14:59 -
구글앱 선탑재 강요 의혹 집중 질의…공정위원장 “다시 보겠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앱 선탑재를 강요해 검색시장 점유율을 높였으며, 공정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과 관련 지난 2013년...
2016-10-11 14:32 -
산자委, 무보 1500억 보증손실에 포화…KOTRA엔 수출 위기 해법 요구정부 수출 진흥·지원기관 부실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14년 모뉴엘 사태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1500억원대 부실을 떠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
2016-10-11 14:31 -
오늘의 의원-박용진 의원 “현대차, 韓-美 리콜 차별했다”박용진 의원(정무위·더불어민주당)은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북미와는 차별적인 리콜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현대차가 제출한 `자동차 북미 리콜 및 국내 리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
2016-10-11 14:17 -
국감장 말말말-"수은 정부 출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윤호중 의원(기재위·더불어민주당) “수출입은행은 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구조조정 업무를 왜 지원하는가. 수출입금융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부 압력에 의해 구조조정에 잘못 끌려들어가 부실 여...
2016-10-11 14:03 -
교문委, 송성각 콘진원장과 차은택 씨 관계 추궁…성인물이 15세 관람가?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차은택 전 문화창조추진단장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원장은 콘진원장 원서를 마감 전날 제출했는...
2016-10-10 16:05 -
이현재 "고액 관세 체납자 체납액 비중 전체 80% 웃돌아"최근 3년간 고액 관세 체납자 체납액 비중이 전체 관세 체납액의 80%를 웃돌았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발생한 관세 체납자 수는 1만8...
2016-10-10 16:00 -
박명재 "다국적 기업, 지난해 관세 탈세액 비중 55%나"지난해 다국적 기업의 관세 탈세액이 전체 탈세액의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조사 추징세액(5014억원)가운데 다국적기업 136곳으...
2016-10-10 16:00 -
환노위, 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관리 부실 질타10일 대전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전국 8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관리소홀로 인한 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문제 지적이 이어졌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방산업 유해...
2016-10-10 15:16 -
정무위, `김영란법 시행 준비 미흡·오락가락 유권 해석` 질타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유권 해석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한데다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식 해석이 난무한다는 지적...
2016-10-10 15:03 -
잠잠해질줄 모르는 원전 지진 안전…여야, 대책 촉구경주 지진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정치권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경주 지역의 지질학적 안전성과 함께 원전설비 안전에 대한...
2016-10-10 14:31 -
오늘의 의원-김규환 의원 "원전 위조부품, 국산 제품 바꿔 사용해야"지난 2013년 원전 납품비리 사건을 일으켰던 위조부품이 아직까지 일부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산업통상자원위원회·새누리당)은 1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가짜로 의심되는...
2016-10-1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