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일정 영향력 이상의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하는 법 개정안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지난해 바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시행령을 손봐 오는 10월 하순 시

2025-07-13 16:00

학교 일선 현장이 인공지능(AI) 교과서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법적으로 AI 교과서 사업은 시행됐지만, 당장 2학기에 이를 계속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달 말까지 검증 교과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자료로 격하될 공산이 커, 발행 업계의 고심과 반발도 커지고

2025-07-06 16:00

정부가 일반 국민 소비도와 파급력이 높은 문화·여가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온라인 유통업계에 행정적 사업 방해를 가한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도 확대 주무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

2025-06-29 16:00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간 주도권 쟁탈이 뜨겁다.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벌써 8개 은행이 경쟁적으로 합류하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새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기대감이 은행권의 새로운

2025-06-22 17:00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개편 작업과 함께 장·차관 후보자 국민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조직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전 장관은 지난주 본지와 한국정보통신방송대연합이 공동 주최한 '새

2025-06-15 1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천신만고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그의 정치 역정은 고난과 역경, 극복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침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됐다. 4일부터 군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으로서 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2025-06-04 01:00

우리 정부가 미국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코리아, 영국 유텔샛원웹과 KT샛·한화시스템이 각기 맺은 3건의 국경간 공급 협정을 일괄 승인함으로써, 국내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이르면 다음달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가 전세계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저궤도위성을 이용해 지상

2025-06-01 18:00

정부와 손발을 맞춰 대(對)국민 서비스 최일선에 선 공공기관의 평가 척도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까지는 탈부패·청렴도 평가가 최우선 됐었고, 최근에는 민원해결·서비스 만족도 평가까지 다양하다. 정부가 성과급 지급 등 공식 기준으로 삼는 정기 경영평가까지

2025-05-18 16:00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1차 조건이 충전 환경 개선인 데는 이견이 없다. 최근 대형 화재 발생으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 안전성 확보와 함께 대중 인식 변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일 것이다. 결국, 십여년 전 전기차 도입기부터 현재 대중 확산

2025-05-11 16:00

우리나라엔 정치적 논리가 기존 질서나 시장경제, 상식을 빗겨 압도할 때가 있다. 우버나 타다 논란이 그랬고, 지금도 중소기업 혜택을 누리려 우산을 벗어나지 않는 피터팬신드롬이 엄존한다. 통신시장 역시 그렇다. 알뜰폰이란 엄연한 시장과 이용자가 존재하지만, 경쟁 이외 무

2025-05-06 09:26

1987년 체제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고조되는 가운데, 6월 출범할 새정부의 조직 변화도 그 중 중요한 한 어젠다로 꼽힌다. 짧은 대선기간이다 보니, 온갖 아이디어와 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부 조직 만큼은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필수 발판인 만큼, 전

2025-04-29 14:08

6.3 대통령선거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AI) 대선 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장미대선'이라고 칭했던 선거가 'AI 대선'이라 불러도 될 정도다. 관련 예산도 50조원부터 200조원까지 각양각색이다. 늘 그랬듯 뚜렷한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일단 '

2025-04-20 16:00

트럼프와 파월의 '극딜'…누가 이기든 세계는 '피곤' ◆세계의 정치 권력의 꼭대기에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 자본 권력의 정점에 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기싸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로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2025-04-17 10:30

9조원 어치 판 外人, 에이비엘바이오·한전엔 1170억 배팅 ◆4월 들어 백악관 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주가 급등락 등 변동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들은 9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한국 주식시장 주도주들을 일제히 팔아치우며 전반적인 주가 약세 분위기를 이끌었다. 삼성전자,

2025-04-16 10:24

엔비디아, '큰손답게' 5000억달러 미국내 투자 계획내놔 ◆ 인공지능(AI) 칩 글로벌 패권을 쥔 엔비디아가 앞으로 4년간 협력사들과 합쳐 미국에 총 5000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에 생산 설비를 짓고 AI인프라를 생산하겠다고 14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자사

2025-04-15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