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로봇·제조혁신 등 미래 융합 핵심분야인 피지컬AI 생태계 전면 조사에 나선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다른 경쟁국에 비해 한 발 더 빨리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 또한 없지 않지만 새정부 출범 등 시기적 조건을 감안하면

2025-08-17 17:01

지난해 터져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추진돼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표결만 앞뒀다. 모든 법 개정이 그렇듯, 원인 제공자를 규제하고 다시 똑같은 사태가

2025-08-10 14:41

신용카드와 함께 국민 상거래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편결제에 붙는 수수료가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약속했던 간편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 윤곽이 잡히면서 오는 11월, 늦어도 연말부터는 가맹점·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수수료 불확실성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2025-08-03 14:00

중국이 이번에는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로 한국 시장에 몰려온다. 전기차, 가전, 커머스 등의 파상공세가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모빌리티 기술 측면에선 가소롭게 볼 일이 아닌듯 하다. 중국 빅테크 중 하나인 바이두는 우리나라 대중 접점

2025-07-27 18:00

여당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시동을 건다. 법률안 2개 큰 줄기 중 독점규제법은 숙의 기간을 더 갖는 대신, 우선 거래공정화법부터 다수당 힘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온플법 자체가 시장이든,

2025-07-20 16:00

극한 폭염, 극한 호우, 극한 생존. 이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즐기는 일은 사치가 됐다. 극한이 일상이 됐고, 생존의 문제가 됐다. 올들어 우리나라 장마는 찌는 더위와 함께 왔다. 그러더니 요며칠 특정지역에 하루에만 400㎜ 빗물이 쏟아지는 기현상을 낳았다. 유럽은

2025-07-20 16:00

정부가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일정 영향력 이상의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하는 법 개정안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지난해 바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시행령을 손봐 오는 10월 하순 시

2025-07-13 16:00

학교 일선 현장이 인공지능(AI) 교과서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법적으로 AI 교과서 사업은 시행됐지만, 당장 2학기에 이를 계속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달 말까지 검증 교과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교육자료로 격하될 공산이 커, 발행 업계의 고심과 반발도 커지고

2025-07-06 16:00

정부가 일반 국민 소비도와 파급력이 높은 문화·여가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는 미명하에 사실상 온라인 유통업계에 행정적 사업 방해를 가한다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제도 확대 주무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

2025-06-29 16:00

우리나라도 원화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간 주도권 쟁탈이 뜨겁다.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벌써 8개 은행이 경쟁적으로 합류하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새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기대감이 은행권의 새로운

2025-06-22 17:00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 개편 작업과 함께 장·차관 후보자 국민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조직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노무현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전 장관은 지난주 본지와 한국정보통신방송대연합이 공동 주최한 '새

2025-06-15 16: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천신만고란 말이 부족할 정도로 그의 정치 역정은 고난과 역경, 극복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마침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됐다. 4일부터 군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으로서 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2025-06-04 01:00

우리 정부가 미국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코리아, 영국 유텔샛원웹과 KT샛·한화시스템이 각기 맺은 3건의 국경간 공급 협정을 일괄 승인함으로써, 국내 위성인터넷 서비스가 이르면 다음달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가 전세계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저궤도위성을 이용해 지상

2025-06-01 18:00

정부와 손발을 맞춰 대(對)국민 서비스 최일선에 선 공공기관의 평가 척도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까지는 탈부패·청렴도 평가가 최우선 됐었고, 최근에는 민원해결·서비스 만족도 평가까지 다양하다. 정부가 성과급 지급 등 공식 기준으로 삼는 정기 경영평가까지

2025-05-18 16:00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1차 조건이 충전 환경 개선인 데는 이견이 없다. 최근 대형 화재 발생으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 안전성 확보와 함께 대중 인식 변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일 것이다. 결국, 십여년 전 전기차 도입기부터 현재 대중 확산

2025-05-11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