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구축사업이 삼성SDS 단독 응찰로 결국 유찰됐다. 디브레인 사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191억원 예산을 투입해 17개 분야 재정업무 처리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
2019-1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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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림직한 '디브레인' 사업 유찰 -
아직도 왜 SW진흥법이 통과를 안했나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는 소프트웨어(SW)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와 업계는 아직도 왜 TF를 만들어 6개월간 SW 산업과 시장 문제점을 찾고 해결할 방법을 마련했...
2019-11-17 14:07 -
의료산업화, 이제는 실행해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의과대학은 소수 상위권 학생이 진학하고 싶어 한다. 수십년 동안 그리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 기조는 쉽게 변하지...
2019-11-14 14:54 -
말뿐인 혁신은 의미가 없다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축사에서 “혁신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우리 경제...
2019-11-14 11:28 -
네이버 개편안, 1%가 아쉽다네이버가 언론사를 겨냥한 뉴스 정책에 변화를 줬다. 네이버는 뉴스 제공 대가를 주던 방식을 폐지하고 광고수입 모두를 언론사에 주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뉴스 전재료와 상생기금을 제휴 언론사에...
2019-11-13 15:13 -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서둘러야50인 이상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물론 정부 고위 관계자까지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보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산업계 현장을 반영한 조속한 입법 보완이...
2019-11-13 15:08 -
예타제도 개선, 늦으면 소용없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공청회를 열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가 공청회를 하루 앞둔 12일 먼저 공개한 개선안에 따르면 예타 대상 기준이...
2019-11-12 15:39 -
'원샷법', 기업이 체감해야 한다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다시 출발선에 섰다. 기활법은 2016년 발효 이후 올해 일몰 예정이었다. 보완 작업을 거쳐 8월에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이달 13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효력 기간은 2024년...
2019-11-12 15:12 -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이다개인정보보호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이 1년째 표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도 마찬가지다. 거듭된 여야 정쟁...
2019-11-11 16:30 -
케이블TV, 냉정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업체의 인수합병(M&A)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M&A,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시장 독과점을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
2019-11-11 15:04 -
'출연연 인력조정' 신중해야내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력 증가 폭이 예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2020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25개 소관 출연연의 인력 증원 규모를 59명 수준으로 줄...
2019-11-10 17:00 -
모병제, 선거용은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공론화에 나섰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분단 상황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각에서는 20대 남성을 겨냥한...
2019-11-08 16:27 -
법 제정의 신중함전기 산업 발전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논란이다. 일부 조항이 다른 산업의 영역을 침범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논의해서 만...
2019-11-07 17:00 -
심각한 정책과 현실의 괴리4차 산업혁명이 겉돌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4차 산업혁명 진척도는 바닥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4차 산업혁명 대응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사 가운데 9개사는 정부의...
2019-11-07 08:16 -
4차 산업혁명 골든타임이 가고 있다4차 산업혁명 인기가 한풀 꺾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화두였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혁신 성장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그나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업계의 요구 사항이 일부 수용됐다. 그렇...
2019-11-06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