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1년을 맞는다.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관계 부처와 협업해 64개 정책 904개 세부 과제를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분야 15개, 혁신...
2018-07-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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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년, 성과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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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확산 환영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시·부산시·대구시·광주시·울산시·세종시 등 6개 광역시는 공공데이터 공개 포털을 개설, 공공정보 개방을 시작했다. 광역시가 공공데이터 포털...
2018-07-22 17:00 -
구글 새 운용체계,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구글 운용체계(OS)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블룸버그는 구글이 3년 안에 새 OS 푸크시아로 작동하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크시아 OS 프로토 타입 개발은 이미 3...
2018-07-22 16:00 -
연구관리기관 획일적 통폐합 우려된다
연구기획평가 수행 체계 개편 초안이 마련돼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3개 대형 연구관리 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하나로 통폐합된다. 정부는...
2018-07-19 17:00 -
망 중립성 논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망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19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망 중립성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존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 중립성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2018-07-19 15:25 -
기존 산업이 버텨내지 못하면 소득 주도 성장은 요원하다
우리나라 올 상반기 수출이 3000억달러에 육박,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도 1075억달러로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수출 통계는 이처럼 사상 최고치 경신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다. 수출...
2018-07-18 16:45 -
경제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지표가 대부분 빨간불이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
2018-07-18 15:49 -
행정안전부, 클라우드산업 육성 의지 있나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해 공공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노력이 부처 간 엇박자로 말미암아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 클라우드 확산 양대 주무 부처...
2018-07-17 17:00 -
스튜어드십코드, 국민연금 독립성이 먼저다
스튜어드십코드가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도입 절차를 밟는다. 보건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 26일 제도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배당 관련 주주 활동...
2018-07-17 16:24 -
개인정보 수집·활용 규정,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정부가 고객 정보의 무차별 수집 및 상업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르게 내놓고 있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고객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개인 정...
2018-07-16 17:00 -
최저임금 후폭풍, 미봉책은 안 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단순한 반대 입장 정도가 아니라 실력 행사까지 나서겠다고 결의할 정도로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은 내년 최저임금 기준...
2018-07-16 15:31 -
혁신성장, 구호보다 의지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한 경제 운영을 강조해 왔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많은 난관과 저항을 뚫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한데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
2018-07-15 17:00 -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 재검토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논란 끝에 835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7530원에 비해 10.9%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사상 첫 8000원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
2018-07-15 14:29 -
한국 가전산업이 한계산업에 던지는 메시지
국내 가전 산업은 10년째 포화 시장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이미 웬만한 가정에는 필수 가전이 다 보급됐고 교체 주기도 길기 때문이다. 고장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 가전 산업의 살길이라는 농담도 심심찮게 듣...
2018-07-12 17:00 -
SW사업비 관행 개선해야 시장도 커진다
소프트웨어 사업비 산정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SW사업비를 정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헤드카운팅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SW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2018-07-1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