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등 해외기업 개인정보 수집행태 조사와 관련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해외는 신속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법이 정한 최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 행보를 보여 눈...
2018-07-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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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심한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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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 시너지,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IT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세상은 변했다. 삶이 편해졌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했다. 물론 순탄치 않았다. 급속한 인터넷 모바일 보급은 사회 문제를 동반했다. 새로운 규제와 대책이 생겨났다. 그럼에도...
2018-07-11 15:54 -
중견기업 특화 정책 필요하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중견기업 성장 의지를 꺾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올해는 2015년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업종별 연매출 400억원~1500억원 이하)을 초과한 400여개 기...
2018-07-10 15:33 -
ICO, 옥석은 가리자
암호화폐 공개(ICO)가 세계적으로 열풍이다. 국내에서도 해외로 우회해 ICO를 시도하는 업체가 크게 늘었다. 일각에서는 ICO 붐을 거론하며 국내도 법 테두리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당분간 허용...
2018-07-10 15:30 -
국제표준 제정에서 소외된 한국 로봇산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인 로봇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 로봇 산업은 일본과 중국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정부는 기술 개발과 사업화·상용화를 지원해 로봇산업 생태계를...
2018-07-09 17:00 -
인도시장, 길게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과 맞물려 인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공식 방문했다. 청와대는 경제협력이 순방 목적이라고 밝힐 정도로 인도시장에 큰 관심을 보였...
2018-07-09 15:55 -
통신서비스 종료 명확한 기준 만들자
KT가 내년 3월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KT는 와이브로 종료 계획을 이용자에게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통신 서비스는 선정부터 치열한 경...
2018-07-08 18:00 -
미·중 무역전쟁 포문, 소극 대응 안된다
미국과 중국이 결국 무역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6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 제품에 관세를 25% 부과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 1분을 기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18-07-08 15:00 -
도돌이표 된 '금융개혁'
KT 자회사 비씨카드가 설립한 국내 1호 빅데이터 연구소가 문을 닫았다. 통신과 금융 정보를 결합해 한국 빅데이터 산업의 새 지평을 열겠다며 출범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업종 간 데이터를 통합해서 새로운...
2018-07-05 16:39 -
경제부처 장관, 현장에서 뛰어라
주요 경제 부처 장관들이 4일 저녁에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소통을 위한 만찬자리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
2018-07-05 15:40 -
15년 만에 국가재난망 사업 착수라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재난 안전통신망(재난망)이 오는 9월 첫 삽을 뜬다. 행정안전부는 4일 재난망 본 사업을 위한 사전 규격을 발표했다. 총 투자 규모는 1조7000억원, 단말 비용을 제외한 사업비만도 9000억원...
2018-07-04 18:00 -
예의주시 필요한 미·중 무역전쟁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메모리 반도체 부문으로 확전했다. 최근 중국 법원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26종에 대해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중 무...
2018-07-04 15:41 -
휴대폰 불법 판매, 이대로 둘 건가
온라인으로 불법 거래되는 휴대폰 배후에 이동통신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사가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주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특수채널...
2018-07-04 07:00 -
대통령 순방 수행 '최소화' 아닌 '합리화'로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하는 부처 장관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장 8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이어지는 인도·싱가포르 국빈 방문부터다. 지난달 러시아 순방을 장관 6명이 수행한 것과 달리...
2018-07-03 14:26 -
국내 결제 산업, 합종연횡 시급하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이 혼란스럽다. 간편결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플랫폼 난립으로 세계 M커머스 시장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국과...
2018-07-0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