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베트남이 2020년까지 교역규모를 1000억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을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두 나라 관...
2018-03-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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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을 다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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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드론 산업 육성 정책 현장
드론은 정부가 강력히 밀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다. 세계 5위권으로의 드론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산업 규제 최소화,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드론 산업 육성 방안을 내놨다. 공공 부문에 5...
2018-03-25 17:00 -
미중 무역전쟁, 수출 다변화 시급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일촉즉발 상황이다. 미국의 선전포고로 '초읽기'를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식재산권(IP) 침해에 따른 책임을 물어 중국에 500억달러에 이르는 관...
2018-03-23 07:00 -
방사선 건강 영향평가, 조사방법 설계 신중해야
논란을 거듭하는 원전과 암 유발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역학 조사가 진행된다. 이미 영향평가는 두 차례 진행된 바 있다. 1991~2011년 20년 동안 진행된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역학 연구는 “원전 방사선과 주변...
2018-03-22 16:28 -
변화하지 않는 대학, 국가 미래도 없다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대폭 손질한다. 교육부는 주요 재정 지원 사업을 3개 유형 4개 사업으로 단순화해 대학이 발전 계획을 자체로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세분화한 대학자율역량강화(A...
2018-03-22 07:00 -
반도체 환경안전 체계적 연구 필요하다
세계가 제조업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해외로 나간 자국 기업의 U턴을 꼼꼼히 챙기고, 정책 압박과 혜택 제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과거에는 기술 선진국이 후진국에다 제조업 공장을 이관하는...
2018-03-21 17:00 -
우버 사고로 자율차 투자 멈춰서는 안돼
운전자 조작 없이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던 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시범 운행하고 있던 자율주행자동차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교외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부...
2018-03-21 07:00 -
기업도 국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0일 처음 공개됐다. 예상한 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포함해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대거 담겼다. 청와대 설명을 인용하면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
2018-03-20 16:32 -
국가 데이터, 관리·활용 체계화 시급
우리와 산업 발전 형태는 비슷하지만 보수 성향이 짙은 일본이 최근 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도 망라, 광범위한 국가 데이터를 쉽게 활용·분석할 수 있는...
2018-03-19 16:32 -
현실에 맞는 '에너지믹스' 정책 필요
정부가 중장기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제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킥오프 모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2018-03-19 15:45 -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블록체인을 지원하겠다”며 '부처 간 협의 계속'을 강조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시장이 나름대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2018-03-18 18:00 -
5G 망 중립성은 대화와 타협부터
망 중립성 논쟁만큼 이해관계자 갑론을박이 치열한 사례를 찾기도 쉽지 않다. 통신사업자는 와 인터넷사업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소비자도 찬반 논쟁에 가세하기 때문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망 중...
2018-03-18 17:00 -
코딩 공교육 인프라 확대해야
서울 강남은 물론 전국 학원가가 코딩 사교육 열풍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없는세상'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과 교습소가 2015년 3곳에서 2017년 25곳으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실상은 그보다 월등히 많은...
2018-03-15 17:00 -
SW진흥법, 개정 취지 제대로 살려야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을 입법 예고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W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SW 관련법은 1987년 12월 'SW개발촉진법'이라...
2018-03-15 15:59 -
방통위, 통신인프라 정책 중심 잡아야
페이스북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다음 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페이스북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6년 페이스북은 망 사용을 놓고...
2018-03-14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