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충성고객도 모르는 애플 정책

    애플은 여전했다.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쉬쉬하던 애플이 이번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교체 차액 환불 정책을 수혜 대상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2018-02-20 17:00
  • 실업률 사상 최악, 성장이 해법이다

    국내 실업률이 위태하다. 청년 실업률은 한계를 넘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세계 금융 위기 이 후 대다수 나라가 평균 실업률을 회복했지만 우리나라만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8-02-19 17:00
  • 통신장비 자립 기반 조성해야

    10기가 인터넷 구축이 시작된다. 신청만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커버리지(전국 85개 시 기준)는 2019년 10%, 2020년 20%, 2021년 35%, 2022년 50%가 목표다. 10기가 인터넷은 현재 보편화된 기가인터넷의 2.5...

    2018-02-19 17:00
  • 반도체 R&D, 역차별 정책 기조 변화 환영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입한다. 4차 산업혁명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이 시스템 반도체와 차세대 반도체 육성 적기라는 학계·업계의 의견 및 판단을...

    2018-02-18 17:00
  • SW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최소화해야

    소프트웨어(SW) 분야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예외 인정 사업이 늘면서 법안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7년 5년 동안...

    2018-02-18 16:00
  • 한국지엠공장 폐쇄, 자동차업계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국지엠이 결국 5월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군산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을 포함한 약 2200명의 직원 대상으로도 구조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군산공장에서는 그동안 준중형차 '크루즈'과...

    2018-02-13 17:00
  • 청년 주거·일자리, 동시 해결 모델 주목

    산업·경제 관련 부처는 물론 모든 정부 부처가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도 창업 연계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을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2018-02-13 15:58
  • 가습기 살균제 판결, 공정위도 반성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사자를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재조사와 관련해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18-02-12 17:00
  • 기술 탈취 판단, 신속·명료해야

    기술 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계가 어려움을 겪던 '입증 책임'을 가해 혐의가 있는 기업에 지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적용한다.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로 강화한다. 더불어민...

    2018-02-12 16:07
  • 중국 전자산업의 '양질 전환의 법칙'

    한중일 3국 전자산업은 치열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발전했다. 이 동북아 3국이 세계 전자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동력이기도 하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맹주였다. 한국은 일본 전자산업을 벤치마킹하...

    2018-02-11 17:00
  • 태양광 세이프가드, 신재생 도입 계획 앞당겨야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가 발효된 지 열흘이 지났다. 지난달 22일 미국이 선전 포고한 이 후 이달 1일 공식 발효됐다. 정부는 긴급하게 민·관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안을 찾...

    2018-02-11 16:00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의 혁신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정부 업무 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패 인식 개선 업무를 끈질기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

    2018-02-08 17:00
  • 업계 팔만 비튼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재료·부품 산업, 즉 후방산업계가 느끼는 현실에서의 어려움은 '신뢰성 평가'라는 장벽이다.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장비·재료로 인해 파생될 엄청난 피해...

    2018-02-08 16:22
  • 청년 창업, 환경 조성이 먼저다

    김동연 부총리는 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카드로 '청년 창업' 정책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신...

    2018-02-07 17:00
  • 로봇산업, 패스트팔로라도 해야 한다

    정부가 협동로봇과 서비스로봇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협동로봇 안전 규제도 산업 친화형으로 개편한다. 기술 개발과 실제 사업화·상용화를 함께 고려, 로봇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

    2018-02-07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