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주는 국가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 개선 기대 효과를 매겨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벌써 이뤄졌어야 할 조치지만 지금이라도 실행에 옮긴 것은 올바른 선택으로 본다. 전기차...
2018-01-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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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차등 폭 확대 검토를 -
연구관리기관 개방·연결 혁신 반드시 필요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현장 가교격인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전면 개·보수한다. 각 부처 아래 R&D 관리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른바 '1부처 1기관'이 원칙이라고 한다. 12부처 17개 기관으로 부처별 2개...
2018-01-16 18:00 -
안방 뺏긴 한국 클라우드산업
세계 클라우드 업계가 우리 안방에서 한판 대결을 펼친다. 우리보다 한 수 아래로 본 중국 기업도 참전했다. 더 착잡한 것은 그들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다. 한때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낙후됐...
2018-01-16 16:04 -
스마트공장, 국산 솔루션 육성 강화해야
정부가 업종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표준 모델을 만든다. 표준 모델 도입 기업에는 스마트공장 인증 체계를 적용, 단계별로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공급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이 지원된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2018-01-15 17:00 -
靑, 아직도 ICT 홀대인가최근 가상화폐 관련 혼란상을 보면 청와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태가 고스란히 보인다. 신뢰성 있어야 할 정부 방침이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한다. 지난해 말부터 금융위원장 간담회 및 법무부 장관 대책 발...
2018-01-15 16:11 -
4차산업혁명 법개정에 거는 기대
법이 문화·산업의 빠른 흐름을 못 ?아간다는 이야기를 흔히 한다. 중요한 말이다. 중요한 말이긴 한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이젠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른 국가나 집단의 앞선 문화·산업을 그...
2018-01-14 17:00 -
헬스케어특별위원회 활동이 기대된다
의료 분야는 사람 생명을 다룬다.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숱한 임상실험과 테스트를 통과한 기술만이 현장에 투입된다. 작은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완벽한 치료를 위해 혁신이 요구되지만, 혁신에 대...
2018-01-14 17:00 -
헛갈리는 드론 육성 정책
정부는 지난해 말 드론을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 세계 5위권 드론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 드론을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앞으로 5년 동안 3500억원을 투자하고, 총...
2018-01-11 17:00 -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혁 총대 멘 국회의장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물결에 잘 대응하려면 행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행정부 각 부처에 갇혀 있는 과제를 끄집어내 국가 차원에서 추...
2018-01-11 15:31 -
AI 패권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CES 2018의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었다. 제품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AI 접목 모델이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대부분의 업체가 AI를 전면에 내세웠다. 'AI 패권 경쟁'이 시작된...
2018-01-10 17:00 -
文 대통령, 청년실업 딜레마 풀려면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에서 중요하게 짚은 난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 실업이다. 문 대통령은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의 청년 인구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정반...
2018-01-10 15:59 -
UAE와 원전 협력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이에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다. 전날엔 정세균 국회의장도 면담했다. 굳이...
2018-01-09 17:00 -
산업 정책, '관심'이 우선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민간이 함께하는 특별전담팀(TF)을 구성했다. TF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 수립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정부는 주...
2018-01-09 15:48 -
유례없는 대규모 집단 소송의 의미
애플 집단소송 국내 참여자가 3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소송 참여 비용을 선금으로 받지 않기로 하면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누리 측은...
2018-01-09 07:00 -
文대통령, 中企 대표와 만나 나눌 얘기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인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새해 맨 먼저 사회 각 분야 대표들과 청와대 인사회를 갖긴 했지만 산업 분야 대표로는 가장 먼저 만나는 셈이다...
2018-01-08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