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다.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통신 등 정부 내 첨단 분야를 책임지는 부처부터 업무보고 스타트를 끊은 것 자체의 의미가 커...
2017-08-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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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없는 공무원' 만들지 말아야 -
총리급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원하는 이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설계한 위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학·연 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계가 긴급 제안서를 냈다. 총리급 위원장과 국무위원 15...
2017-08-22 16:35 -
대표산업 '역차별' 경계해야
반도체 분야 초대형 연구개발(R&D) 국책 과제가 기획된다. 오랜만에 들리는 소식이다. 예산 2조5000억원 규모(수행기간 10년)의 범부처 반도체 연구R&D 프로젝트다. 유관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
2017-08-21 16:18 -
과기혁신본부 예산권, 의지는 있는 건가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연구개발(R&D)에 쏟아붓고도 그 성과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혁신·도전 추구형 R&D에 예산을 쓰지...
2017-08-21 16:14 -
4차산업혁명위원회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 살려야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분야 빅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분석해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5세대(5G) 이동통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2017-08-20 17:00 -
통신비 내리는 게 능사만은 아니다문재인 정부의 통신 복지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내달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이날부터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6만원대 LTE...
2017-08-20 17:00 -
국가산단 정책에 '정권 아닌 국가철학'을 담자
새정부 출범을 앞두면 각 정부부처는 신규정책 추진을 꺼린다. 좋은 정책도 자칫 이전 정부의 꼬리표가 붙을까 염려해서다. 이전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인 색안경을 끼고 보는 기존 관행이 있었으니, 각 부처를 탓할...
2017-08-17 15:56 -
한국 LCD산업, 실속있는 퇴장 준비할 때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시장을 조만간 중국이 싹쓸이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 디스플레이업계가 잇달아 LCD 대형세대 투자를 발표했다. BOE가 허페이에 건설 중인 10.5세대 LCD 공장에 이...
2017-08-17 15:55 -
게임산업, 업무 특수성과 유연성 살려야
게임업계 근무 환경 논란이 확산하자, 주요 게임사들이 '업무 고유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근무 형태 조정에 들어갔다. 당연시했던 '탄력근무제'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넥슨,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2017-08-16 17:00 -
4차산업위, 이제부터라도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달 출범할 전망이다. 1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17-08-16 16:07 -
실패 위험 높은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다
'국산 중앙처리장치(CPU) 코어 상용화' 정부 프로젝트가 당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중단될 전망이다. 목적과 기대는 컸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기술 및 시장 환경이 해당 프로젝트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일각에서...
2017-08-15 17:00 -
100일 이후 정책에는 '산업'을 담자
문재인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촛불 정국 등 힘든 과정을 거쳐 사상 첫 5월 취임 대통령이 됐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통상 등 대외변수를 비롯해 적폐청산, 부동산문...
2017-08-15 15:24 -
전기차 충전기 공유 활용 많으면 인센티브 줘야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개인만 독점으로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3배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공유경제 확산과 함께 신선한 정책 변화으로 여겨진다. 이에 앞서 차체가 무겁거나 1회 충전 가...
2017-08-13 17:00 -
정보통신 뿌리산업, 체계적 지원해야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및 구축 등 ICT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 조성에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이다. 세계적으로 기가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인프라 고도화와 사물인터넷(IoT) 확산이 진행하면...
2017-08-13 17:00 -
'포스트 반도체' 산업 기반 다질 때
우리나라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가 올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한 해 흑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올해가 5개월이나 남아 있어 2017년 전체 반도체 흑자는 사상 최고치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디스플레이...
2017-08-1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