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내세운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는 '기업 규제 완화'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행정규제를 걷어내고 혁신 기업들이 숨 쉴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 약속이 여전히 정보통신

2025-09-04 16:00

지난 7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창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된 전력전자학회(KIPE)의 2025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는 전력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의미 있는 장이었다. 연구자들과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16편의 논문 발표, 71개의 전시 부스

2025-09-01 16:00

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이 새 정부 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정화법안)이 그것이다. 공정화법안은 공정거래법 중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특화된

2025-08-26 16:00

1968년 9월 9일, 서울 구로동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2단지 부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황량한 땅에,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바꾸는 광장이 열렸다. 이름하여 '내일을 위한 번영의 광장'.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였다. 당시 대한민국은 수출 없이 생존할 수 없었다. 절

2025-08-19 16:00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전례 없는 변혁의 파고에 직면했다.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기술 변화 속 인공지능(AI) 전환이 더해지며 새로운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요구된다. 자동차 산업 대전환 과정에서 자국 이익 우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글로벌 공급망

2025-08-12 16:00

2020년부터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 자영업자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소비가 폭증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제 생태계가 급격히 확장됐다. 이

2025-08-04 16:00

유례없는 폭염에 폭우까지 이어지며,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태풍과 집중호우, 산불 등 자연재해는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는 기후 변화라는 전 지구적 환경 변수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거 단일 재난 중심의 대응 체계

2025-07-31 16:00

최근 독립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에서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GA의 보안시스템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GA는 자체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버

2025-07-29 16:00

최근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으며, 관련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융 자동화, 신용평가, 리스크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적용이 확대되면서, 특허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는 추세다. 이와 함께 독자

2025-07-22 16:00

정보보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거버넌스'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사이버 해킹 문제가 아니었다. 사고는 방화벽이나 백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보자산 식별과 위협 분석, 접근통제 정책 등 관리 체계가 부실했던 점, 즉 정보보호

2025-07-15 16:00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작년 12월 통과된 한국의 인공지능(AI) 기본법은 AI 혁신과 규제를 균형적으로 달성하고자 산업진흥과 안전성 규제를 위한 여러 법 조항을 도입했다. 이 법은 EU법에 비하면 규제 총량이나 강도가 상당히

2025-06-24 16:00

최근 필자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챗GPT에게 풀어보게 했다. 채점 결과는 100점 만점에 69점으로, 학생 평균 점수인 51점보다 높았다. 물론, 인간 최고점인 82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인공지능(AI)이 대학 수준의 시험을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풀 수 있다는 점

2025-06-17 16:00

올해는 한·일 수교 60년이 되는 해다. 지난 60년 동안 한국은 평균 3.1%, 일본은 평균 6.4%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 결과 일본은 G7 회원이 됐고 한국은 G7 플러스 회원국으로 인정받았다. 2000년대 이후 양국 모두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이는

2025-06-11 16:00

아침 산책 중 진주성 촉석루를 걷다 오래된 화포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수백년 전 이 무거운 대포가 성을 지키던 모습을 떠올리며,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무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조선은 세계적으로도 이른 시기에 화약 무기를 개발한 나라였

2025-05-13 16:00

울산광역시가 작년 말부터 추진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운행 효율화와 배차 간격 단축이 목적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심 외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동구, 북구, 울주군 등 외곽 지역에서는 이용하던 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2025-05-1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