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개편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전통적 통신판매를 전제로 설계돼 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화된...
2021-04-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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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알고리즘 독재와 기술 선택권 -
<5>이동형 영상기기 규제, 이번엔 가능할까?영상 정보를 촬영·수집하는 카메라는 법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고정형 기기와 이동형 기기가 그것이다. 고정형 기기는 우리가 흔히 CCTV라고 부르는 것이다.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돼 촬영하는...
2021-03-16 16:00 -
<4>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행정집행 원칙 및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돼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러 조문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인공지능(AI)에 의한 행정처분 조문인 제20조이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 행정...
2021-03-02 16:00 -
<3>데이터 공유 체계는 발전하고 있다지난해 11월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서 데이터거버넌스법안를 제안했다. 이는 EU 전역의 민간-민간, 민간-공공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강화해서 데이터 가용성을 올리는 동시에...
2021-02-16 16:00 -
<2>인공지능 판사는 실패 중?누구나 세상은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세상에 부조리와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합리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AI)...
2021-02-02 16:00 -
<1>개인정보 통제 위한 온라인 도구 필요하다최근 이루다 챗봇 사건으로 시끄럽다. 서비스 도중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고, 회사 직원들이 이용자의 카톡 대화를 돌려봤다고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왜 이런 황당...
2021-01-1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