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보통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도심과 근교,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 역시 오래된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서울 내부를 들여다봐도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
2025-11-26 16:00
-
〈30〉강북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 전략: 교육자원의 지역화 -
〈29〉케데헌, 남의 손으로 만들고 내것으로 도취되나?케데헌 열풍이 거세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라는 작품은 K팝을 '데몬'으로 상징화하고 이를 '헌팅'한다는 독특한 설정을 담고 있다. 작품의 내용이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2025-11-12 16:00 -
〈28〉부동산대책에는 왜 AI를 안 쓰나?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는 비판 역시 거세다.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규제 완화와 강화를 오가며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탁상행정
2025-10-29 16:00 -
〈27〉마을버스 대란, 진짜 문제는 요금이 아니라 제도다마을버스가 서울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 시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외부 색깔은 초록이지만 동색은 아니다. 시내버스가 서울 전역을 종횡무진 누비는 반면, 마을버스는 자치구 내부만을 이어주는 '생활형 교통수단'이다. 최근 한두달 사이에 마을버스는 서울시장을 면담 대
2025-10-15 16:00 -
〈26〉지역격차를 뛰어넘은 프로야구의 힘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프로야구를 들 수 있다. 관중이 1200만명을 돌파한 국민 인기 스포츠다.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해도 쉽지 않았던 지역 균형 발전이,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지방 구단이라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거나 우승을 못 하는
2025-10-01 16:00 -
〈25〉디지털 금융시대, 과거로 회귀하는 금융감독체계금융감독 체계를 둘러싼 조직개편안 후폭풍이 다시 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은 사실 새롭지 않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30년 가까이 반복되어 온 문제다. 필자는 20여년 전 국회에서 이 논쟁을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논란을 짚어보고자 한다. 금융감
2025-09-17 16:00 -
〈24〉환경부냐 산업부냐, 진짜 문제는 협업 부재다기후에너지부, 에너지 업무는 환경부로 옮기는 게 맞을까, 아니면 산업자원부에 그대로 두는 게 옳을까?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났고, 국정과제위원회가 끝난 뒤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 중 하나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2025-09-03 16:00 -
〈23〉의정 갈등의 뿌리, 의대 평가제도 다시 묻다의대생들이 곧 복귀할 전망이다. 벌써 1년 반이 흘렀다. 두 학년을 동시에 어떻게 교육할지, 3학기라는 불규칙한 흐름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이 크다. 의사 국가고시나 전문의 시험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지, 교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도 남은 과제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2025-08-20 16:00 -
〈22〉1인 환자에게 가족을 호출하는 병원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아파도 병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못 간다는 보도를 종종 접한다. 중증 환자의 경우 오히려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어르신들의 경우가 더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살거나, 매번 동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
2025-08-06 16:00 -
〈21〉R&D 예산 갈림길, 다시 살릴 것인가 다시 실수할 것인가연구개발(R&D) 예산의 복원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묻지 마 복원'은 무차별 삭감만큼이나 위험하다.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정책화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민간기업 출신 장관과 수석비서관이 공무원
2025-07-23 16:00 -
〈20〉R&D 예산 복구, 치료없이 봉합만 반복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복구하겠다고 새 정부가 발표했다. 지난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것을 복원한다니 얼핏 반가운 소식처럼 들리지만, 현장의 우려는 깊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곧 R&D 정상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복구는 곪은 상처를 치
2025-07-09 16:00 -
〈19〉새 정부 인사의 3가지 시험대6월의 가장 큰 뉴스는 새 정부의 출범과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다.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에서 1년을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 한다. 긍정적 여론이 비교적 유지되는 시기라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지지율은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수준이다. 지지 여부를 떠
2025-06-25 16:00 -
〈18〉AI, 은하철도999에서 배운다'은하철도 999'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다. 철이와 메텔의 러브라인을 중심으로 철도와 우주, 은하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돌이켜보면 철이와 메텔은 인조인간, 즉 로봇이며,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인공지능(AI)이다. 만화에서 출발한 이야기이지만,
2025-06-11 16:00 -
〈17〉총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이유대선이 한창인데 '3권 분립'이 쟁점이다. 그동안 대선에서 보기드문 현상이다. 입법, 행정, 사법--이 세 가지 권력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나누는 체계를 '삼권분립'이라고 한다. 민주화 이후 삼권분립은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최근 사법부 독립이 중요해지면서 다시금
2025-05-28 16:00 -
〈16〉대통령과 교황 선출의 공통점과 차이점“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 존엄,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이른바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하늘이 부여한 또 다른 권력이 있으니, 바로 대통령직이다.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하늘이 점지해 주는
2025-05-1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