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영치금이 누적 약 22억원에 달한 가운데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를 넘으면 추가 입금을 제한하고 입·출금 횟수와 금액 등도 관리해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 수준으로 법제화하고 한도 초과 시 추가 입금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보관금 입·출금의 횟수와 금액·사용방법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 내외의 거액 영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다만 수용자의 자비구매,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자비치료비, 가족생활 부조 등 정당한 용도의 사용과 교화·사회복귀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 소지한 휴대금과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관금의 한도와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탓에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고 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5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약 20억원의 영치금을 받고 총 574회에 걸쳐 약 19억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13개월 동안 2억 4000여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누적 입금액만 약 22억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수용자가 직접 이체 의사를 밝히면 보관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거액의 영치금을 반복적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의원은 “수백 차례에 걸쳐 거액의 영치금을 출금하고 다시 영치금을 입금받는 일을 반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막대한 돈을 받는 일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내란범들에게 돈을 보내라며 유튜버들이 계좌번호까지 알려주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