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삭제 요청에 불응하며 불법촬영물을 반복 유포하는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사이트 개설을 독립 범죄로 처벌하고 광고 등 수익원을 차단하는 통합 대책을 내놨다. 개별 촬영물 삭제 지원에 머물던 대응을 사이트 자체 무력화로 전환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은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와

2026-08-2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