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는 처분하지 않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 소유와 관행적 이용을 구분해 농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비투기성 농지 이용을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느냐는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지연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부정 입찰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농지 매입 대기물량은 3300㏊에 달했고, 학교급식 부정업체의 적발 전 누적 계약액은 4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공공 농업기관의 사업 확대가 현장 수요와 관리 역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은행의 예산 배분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국정감사에서 농지 처분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가능성과 정부의 사
정부가 농지 조사에서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가 확인되더라도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허위 영농계획을 통한 취득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쪼개팔기 등 '투기 3종'만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특례기간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밝혔다. 기존에 제시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하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야당은 조사 준비 부족과 농지가격·거래 위축에 이어 중국산 드론 보안 문제까지 파고들었다. 여당도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현장 혼란을 키운 농식품부 대응에는 쓴소리를 냈다. 오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재정 부담과 산란계·계란 정책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첫날 오전 질의가 농지 전수조사에 집중됐다. 야당은 대통령 지시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가 추진되면서 농지가격과 거래, 농지은행 등에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공세를 폈다. 여당에서도 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농식품부가 현장 혼란과 농민 불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감사는 국민의힘이 내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농지 전수조사와 태양광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달아올랐다. 국민의힘이 '농민 몰아내고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이 철거를 요구했고, 회의는 한때 정회됐다가 약 15분 만에 다시 열렸다. 농해수위는 7일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초반부터 국민의힘 의원석에 놓인 피켓이 쟁점으로 떠올랐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나는 관행적 임대·휴경과 경미한 불법 전용에 대해 처분 대신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신고·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면 사후 추인한다.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는 1988년 이후 38년 만이다.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와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처분명령과 원상회복 등 현행법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한다. 투기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화면에 띄우자 인공지능(AI)이 내용을 분석해 담당 부서를 추천했다. 배정 사유가 화면에 표시되고 이어 과거 유사 민원과 관련 법령·판례를 근거로 답변 초안이 생성됐다. 직원은 AI가 작성한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최종 답변으로 확정했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과거 사례와 법령을 일일이 찾아 처음부터 작성해야 했던 업무다. 농식품부가 연간 1만7000여건에 달하는 민원 업무에 생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1단계인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78만ha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정보 분석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ha로 집계됐으며, 기존 투기 위험 농지와 합쳐 전체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집중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조사를 31일까지 마무리한 뒤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시작한
국민 10명 중 4명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자는 1년 새 47만명 늘었지만 개인이 가진 전체 면적은 오히려 줄었다. 70대 이상 소유 비중은 37%를 넘어선 반면 50대 이하 비중은 계속 낮아져 토지 보유의 고령화 추세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 5112만명 가운데 개인 토지소유자는 2012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