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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정근식 “교부금 개편, 실제 교육비용·미래 수요 반영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놓고 교육 현장의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

    2026-10-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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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교부금 55년 만에 대수술…내국세 20.79% 연동 폐지

    50여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정률 연동 체계가 폐지된다. 정부는 초·중등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대신, 기존 산식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돌려 교육재정의 무게중심을 전 생애 교육으로 넓힌다. 정부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내국세 수입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자동으로

    2026-08-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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