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놓고 교육 현장의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
2026-10-14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