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놓고 교육 현장의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국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 교육감은 “이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이 있다”며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부금 개편이 현실화하면 교육 격차 해소와 디지털 미래교육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정 교육감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0% 정도 된다”며 교부금이 개편될 경우 학생 복지 관련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격차 해소와 디지털 미래교육 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예산 부족이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도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세출예산 편성 필요액 대비 미편성액이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올해 당장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후년에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교원 정원 역시 실제 교육수요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