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 중 95.4%가 살인 관련 강력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영구적인 사회 격리 필요성을 강조해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데다 출소 후 재범 현황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7~2026년 9월) 동안 무기

2026-10-15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