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받은 영치금이 누적 약 22억원에 달한 가운데 수용자의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도를 넘으면 추가 입금을 제한하고 입·출금 횟수와 금액 등도 관리해 거액의 영치금이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의 보관

2026-10-27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