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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놓고 여야 충돌…與 “형사사법 새 출발” vs 野 “거부권 행사해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홍역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발이라며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6-08-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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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법사위원들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안건조정위 구성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상현·박형수·김민전·김태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

    2026-07-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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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25-1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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