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운용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하며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기금 운용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운용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운용원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권 의장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수치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의 운용 손실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올해 1~7월 국민연금 기금 누적 운용수익률은 14.84%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의장은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 조정에 따른 조치”라며 “당시 국내 증시 급등으로 2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24.5%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기준에 따라 주식을 매도했다면 대규모 매도 압박과 시장 충격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주장에는 “2023년 재정추계에서 제시한 기금 소진 연도는 2055년이며, 지난해 추계에서는 2064년으로 전망됐다”고 했다. 장기적인 기금 수익률을 4.5%로 가정해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는 만큼 단기 수익률 변동만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권 의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이라며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중심에 두고 가입자의 이익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최근 인허가와 착공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권 의장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3만6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1만7000호로 45% 늘었다.
권 의장은 “2022년부터 이어진 착공 부진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개선된 공급 지표가 실제 입주와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 보상·수용 기간 단축과 모듈러 주택 활용 등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공급 관련 애로사항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입법 과정에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