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본 · 호주서도 `아이폰4S` 판금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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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 법원에도 애플 새 제품 ‘아이폰4S’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미국 스티브 잡스 추도식에 참석한 뒤 바로 이뤄진 강공 조치여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삼성전자는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서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에서는 기존 출시 제품인 ‘아이폰4’ ‘아이패드2’의 판매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일본 소송에서 그동안 주력 무기로 사용한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과 관련한 특허 이외에 스마트폰 사용자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도 제기했다. 지난주 네덜란드 법원에서 3G 통신 표준 특허가 프랜드 조항(표준 특허는 보편적 사용자체를 막을 수 없다)’에 걸려 가처분 용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삼성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UI 특허는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특허 △사용자 중심의 홈스크린 공간 활용 특허 △앱스토어 카테고리별 트리구조 표시 특허 등이다.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이들 3건의 특허와 고속패킷접속(HSPA) 표준 특허 1건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호주에서는 △데이터 분할 전송 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데이터 송신 시 우선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등 이동통신 표준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침해를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 특허는 미국 퀄컴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지 않은 통신 특허일 것으로 추정됐다. 애플은 최근 미국 법정에서 삼성과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퀄컴 통신 칩을 사용하면서 삼성 통신 특허 효력이 이미 소진됐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현지시각)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 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호주에서도 즉각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사장은 이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비공개로 열린 스티브 잡스 추도식에 참석,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만났으나 특허 관련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